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17.(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6. 3.

나. 대표발의 : 조성혜 의원 외 10인(대표발의 조성혜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6. 4.

라. 상정일자 : 제255회(정례회) 제7차 위원회(2019년6월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및 공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추진실적 공개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법령과의 관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5조 및 안 제6조와 관련하여

행정법 체계에 맞게 주체를 보조·보좌기관 단위로 규정해야 하는바, “담당부서”를 “담당부서의 장”으로, ‘총괄부서’를 ‘총괄부서의 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 ② 총괄부서의 장은 --------------------------------------------------------------------------------------------------------------------------------- ③ 담당부서의 장은 ----------------------------------------------------------------------------- 제6조(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 다만, ----------------------------------------------------------------------------------------------------

❍ 사업평가(안 제7조)

조례안 제7조는 ‘사업평가’를 규정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서는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3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조(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현행 규칙은 폐지하여야 하는 바, 본 조례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또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를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4조 ~ 제6조 (생략) 제7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제9조 (생략)	제4조(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 ~ 제7조(제정안 제4조 ~ 제6조와 같음) 제8조(사업평가) ① --------------------------------------추진실적을 ---------------------. ② 제정안과 같음 제9조·제10조(제정안 제8조·제9조와 같음)

❍ 현행 규칙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제정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시행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은 개정·폐지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다만, 본 조례안 외의 사항이나 일자리경제본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급 또는 3급 실·국장을 두는 경우에는  2급 또는 3급 실·국장을 보좌하는 3급 담당관을 둘 수 있어 일자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산업정책관을 두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일자리본부장의 업무과다(11개과 소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직 개편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민경서 의원 >

◌ 정의부분에서 정책실명제에 대한 정의가 없음

⇒ (기획조정실장) 관련 규정에 정의가 되어 있어 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 (조성혜의원)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음

◌ 중점관리대상이란?

⇒ (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사업

◌ 정책실명제 대상과 정의 중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시민의 권리와 제한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생각함

◌ 3조2항 시공회사, 감리자, 준공검사자가 포함된 이유

⇒ (기획조정실장)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명확히하고자 함

◌ 4조2항, 평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 (기획조정실장) 시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 받아들이는 입장

◌ 교육과 홍보가 없음

⇒ (기획조정실장) 모든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하는지 검토 필요함

⇒ (조성혜 의원) 법적으로 위임하여 개정하는 것보다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음. 홍보가 강화되었으면 좋겠음

⇒ (기획조정실장)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정책실명제를 통한 방법도 필요함

⇒ (조성혜 의원) 이력관리를 위해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준식 의원 >

◌ 입안자를 정책입안자로 하는건 어떤지

⇒ (기획조정실장) 정책도 있고 사업도 있고 용역도 있어서 정책이란 표현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함

입안자란 정책을 최초로 한사람, 최종결재권자에 대한 내용이라서 현행으로 해도 문제없어 보임

< 민경서 의원 >

◌ 4조 위원회 기능 중 간사는 사무관이 된다고 하였음

⇒ (기획조정실장) 평가와 정책실명제는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자 함

◌ 5조 담당부서를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 (기획조정실장)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고 이에 동의함

< 손민호 의원 >

◌ 중점관리대상이 투융자 심의, 연구용역심의를 거쳐야하는 사업.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되는 사업을 다시 정책실명제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사업의 변동이 있거나하면 누가 했는지도 관리가 되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미

◌ 실효성에 관한 부분. 정책실명제를 통한 징계사례가 있는지, 사업이 다 잘되어서 없는건 아닐거 같음

⇒ (기획조정실장) 잘못되기 전에 책임감 부여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1조 중 “정책실명제에 운영에”를 “정책실명제 운영에”로 수정

❍ 제4조에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를 신설

❍ 안 제5조와 안 제6조의‘담당부서에서는’을 ‘담당부서의 장은’으로, ‘총괄부서에’를 ‘총괄부서의 장에게’로 ‘총괄부서에서는’을 ‘총괄부서의 장은’으로,‘담당부서는’을 ‘담당부서의 장은’으로 수정

❍ 안 제7조의 ‘추진실적에 대하여’를 ‘추진실적을’로 수정

❍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를 각각 안 제5조부터 10조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정책실명제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정안 제4조와 같음)
제5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제7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제7조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제9조 (생략)	제9조·제10조(제정안 제8조·제9조와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시정현안 사업

2.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3. 4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제7조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평가관리)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